재건축 안전진단 알아보기

재건축 안전진단은 오래된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필수 과정입니다. 이 진단은 재건축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,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

오늘은 '재건축 안전진단'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1. 재건축 안전진단은 언제 시행하나:

 

재건축 안전진단은 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에서 시행됩니다.

구체적으로는 조합 설립 이후, 재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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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안전진단을 담당하는 곳:

1) 전문기관: 안전진단은 주로 공인된 전문기관이나 엔지니어링 회사가 수행합니다. 이들 기관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구조적 상태를 평가하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 

2) 지방자치단체: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시청, 구청,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과나 건축과와 같은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받습니다.

 

3. 안전 진단 등급:

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은 ‘구조안전성’ 30%, ‘주거환경’ 30%, ‘설비노후도’ 30%, ‘비용편익’ 10%로 구성돼 있다.

 

1) A등급 (양호):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안전한 상태.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음.

2) B등급 (보통): 일부 노후화가 있으나,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음. 유지 보수 필요.

3) C등급 (보통이지만 약간의 위험):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, 구조적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음. 재건축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전문가의 추가 평가가 요구됨. 주민들의 논의와 동의가 필요.  

4) D등급(매우 열악): 매우 열악한 상태. 재건축이 필요.

실제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. 그러나 C등급이 나왔다고 해도  C등급 이상에서 재건축이 법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. 단 주민의 동의나 필요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겁니다. 단, 각 지역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세부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오늘은 '재건축 안전진단'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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